12대 중과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ㅎㅎ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고들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1.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신호가 적색불인데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말하는데요
아직 정지선을 지나치지 않았는데 황색불이 끝나가는 시점에 통과하면서 적색불로 바뀌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많이 기다려야한다고 꼬리물기를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황색불인데 자기가 정지선과 아무 밀접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와 추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거나 하는 상황이면 황색불이 끝나기전에 빠르게 교차로를 넘어가고 정지선과 거리가 멀 때에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게 되면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말 그대로 황색선를 넘어 사고가 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왕복 2차선해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흙으로 덮히거나 중앙선이 인식이 안됬을 때 혹은 아파트 내부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을 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중과실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3.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주행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주행 말 그대로 그 도로의 규정속도 60km이면 80km초과하여 주행을 했다거나 100km로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120km초과하여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이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4.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했을 때, 고속도로 터널 같은 실선이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이 중과실이 적요이 됩니다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를 하거나 건널목을 넘어가기 전에 정지를 하지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무 위반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정지하였다가 횡단보도가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하지 않고 그래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사고가나면 이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이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8.음주운전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9.보도침범

사람이 건너는 보도를 침범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중과실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위해 보도를 침범한다던지 하는 경우는 이 중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0.승객추락 방지위반

승객이 승, 하차를 할 때에 급출발을 하거나 문을 열고 주행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과실입니다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서행하라고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를 어기고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할 때에 적용되는 중과실입니다

12.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않게 조취를 안하고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법규에 맞춰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는데 불편하고 힘들다고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중과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2대 중과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이 중과실들이 적용이 됬는지에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며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